사토 “韓해군, 레이더 조준해 놓고도 처벌 안받아”
우익세력, 한일 국방회담 등 갈등 해소 노력에 찬물

4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군사협력의 최대 걸림돌인 ‘초계기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갈지 주목되는 가운데 자국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일본 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외무성 부대신(차관)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62) 자민당 의원(참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해상자위대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당사자가 한국 해군에서 지금도 처벌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 그런 한국 해군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함께) 훈련할 수 있겠는가”며 사태 해결에 한국의 ‘책임자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전개했다.

육상자위대 간부 출신의 사토 의원은 얼마 전까지 집권당의 외교부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당내 강경파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다.지난해 8월 한국의 독도 방어훈련 등을 트집 잡으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등 아베 총리 이후의 대한(對韓) 강경책 유지를 지속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정부에 촉구해 왔다.

그는 최근 한국이 욱일기 게양 자위대 함정의 입항을 허용한 데 대해 “이것으로 ‘레이더 조준’ 문제를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 엉터리 지침의 철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레이더 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인은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라고 트위터에 적기도 했다.

한국에 대해 “국제 감각이나 국제 상식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비방한 적도 있다.위안부 만행 등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도 이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쓰키 구니토시(50) 조선근현대사 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관계 개선에 나선 것은 한국이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으로, 자기들의 국익을 전제로 한 냉정한 판단이 바탕에 깔려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는 직설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 만큼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사건에 대해 강한 분노와 문제의식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큰 화근을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보수우익 성향 인사와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한 양국 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다.산케이신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 직후 ‘일·한(한일) 정상회담, 레이더 조준(문제)은 내팽개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한 한국 측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국 정부에는 강경한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산케이는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박에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며 무조건 낙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견해”라며 “일본해(동해)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으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비판하고, 일본 측은 적당한 타협주의로 고개 숙여 일을 수습하려 한다”며 “이런 불건전한 관계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일본 측이 과거의 사죄 표명을 재확인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도 했다.‘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 발사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일본 측 주장에 해군은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함에 먼저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며 맞섰다.

그로부터 1개월 후 일본이 또다시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비행을 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