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서 대북평가 분석… 7월 발간
중러 안보 강화와 더불어 ‘새 위기’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했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7월쯤 발간할 ‘2023 방위백서’ 초안에 이 같은 대북 평가를 담았다. 방위성은 매년 7월 일본 방위 정책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7월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썼다. 올해는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의 현 대량살상무기 개발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더 실전적 형태로 도발 행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등 안보 환경을 가리켜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연계 강화에 대한 강한 우려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군사적 압력이 거세지는 대만해협에 대해선 “국제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방위백서 때보다 양안 간 균형이 더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