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미 회담…확장억제 강화가 급선무’ 사설
“韓정부 위기감·문제의식, 日정부 얼마나 있나”
‘온건파’ 기시다에 대한 보수 진영 불만 반영

일본의 보수우익 매체 산케이신문이 지난 26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뒤 자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배우라고 촉구하는 이례적인 사설을 28일 내놓았다.

북핵 문제를 포함한 주변국 안보정세 대응과 군사능력 확충 등 현안에서 기시다 정권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못마땅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케이는 28일 ‘미·한(한미) 정상회담…확장억제 강화가 급선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중심축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산케이는 “시종일관 북한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미국과 거리를 뒀던 문재인 전 정부과 달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며 “미국도 이에 화답하며 한국 방어의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의 협력은 북한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위협을 반복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미·한 동맹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른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사설은 “워싱턴 선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핵전략 계획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도 명시했다”며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냉전 시대인 1980년대 전반기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NCG는 미국의 핵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훈련에 대한 한국 측 참여도 인정한다”며 여기에는 유사시 확장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측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목적과 함께 한국 내에서 나오는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억제하려는 뜻도 있다.

산케이는 “윤석열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준 핵 위협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얼마나 갖고 있을까”라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본받으면 어떨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