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시 후쿠시마대 교수 인터뷰

도쿄전력 ‘방류’ 문제없다 인식
지역 어업 성장 최소 3년 걸려
주민, 지역 부흥 논의 주도 희망
韓 입장 전달 위해 머리 맞대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오염수) 방류를 3년간 동결하고 지역민과 일본 정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 등 처리수 방류로 영향을 받는 주변국까지 한 테이블에 모여 방류를 협의하는 ‘원탁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지난 5일 일본 후쿠시마대에서 만난 하야시 군페이(45) 농업경제학 전공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경제 전문가인 하야시 교수는 “오염수 방류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시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어업”이라며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 부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3년간 오염수 방류 동결을 주장하는 이유는.

“주민들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임에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으로부터 ‘오염수를 더이상 탱크에 저장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 들었다. 우리(주민)가 ‘더 탱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면 도쿄전력은 ‘장소가 없다’고 답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하면 도쿄전력은 ‘(지역 선정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기 어렵다’, ‘그럴 돈이 없다’고 한다. 결국 돈도, 시간도, 장소도 없다고 하며 ‘바다밖에 없습니다’라는 일방적인 말만 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나.

“도쿄전력이 주민, 어업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매우 많이 하긴 했다. 다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정한 결론을 일방적으로 설명했을 뿐이다.”

-주민들과의 논의를 위해 3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의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한국도 당연히 그 (논의) 테이블에 나올 멤버(당사자)라고 생각한다.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국가도 같은 멤버라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해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뿐이고 이해도가 올라가면 대중이 납득했다고 보는 데 그치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일본) 어업이다. 현재 후쿠시마 어업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12년간 어획량을 증산하는 계획을 각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가.

“오염수 방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후쿠시마현 어업이 성장할 시간이 최저 3년은 필요하다는 게 현지 어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지금 말한 대로라면 오염수 자체는 안전하다는 것인가.

“그렇다. 사람의 건강과 자연환경, 생태계에 영향이 있는 물 등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든지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공적인 권위가 있는 곳에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심사해 왔고 수정 지시를 받으면 수정해 왔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 방류 계획이 화학적, 생물학적 의미에서는 문제없다는 수준까지 접근해 오고 있다. 즉 이제야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진정한 (협의의) 테이블에 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오염수 방류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고 나온다.

“일본 정부 등에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가 필요하다. 후쿠시마 주민이 요구하는 제1원전 폐로의 방법과 지역의 부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 한국 등 주변국도 같이 원탁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 국민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입장을 전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3년간 동결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본 정부도 주민이 반대하면 무리하게 나서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유예하고 모두 다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관료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게 문제다. 관료의 압박이 방류 동결 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