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수정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일본 영토로 표시한 교과서도 검정을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일본 정부가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다.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승인 발표한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10여종)에는 강제징용 기술과 관련해 ‘징병’ 표현을 삭제해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서술됐다.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는 3~6학년 사회교과서 모두 독도를 일본식 표기인 ‘다케시마’ 또는 ‘다케시마(시마네현)’로 표기하고 지도 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2019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다. 5학년 3종의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6학년 3종의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고 있고, ‘한국의 불법점거’와 ‘일본이 계속 항의’한다는 서술은 동경서적과 교육출판 2종에 들어갔다.

또 동경서적 5학년 교과서는 “일본해상에 있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란 표현 중간에 ‘70년 정도 전부터’란 표기가 추가됐다.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는 6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5학년 교과서에도 새로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교과서는 검정의견을 반영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일본고유의 영토’로 수정했다. 수정표에서 “아동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하며 ‘고유’란 표현을 추가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노무 동원 기술은 대동소이하나 병력 동원 부분에서 한국인의 지원 사실을 부각하거나 ‘징병’ 표현을 삭제해 강제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서술했다. 교육출판 6학년 교과서는 2019년 교과서의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란 표현을 ‘일본군 병사로’로 바꿨다. 동경서적의 6학년 교과서에는 병력동원과 관련해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징병돼’를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 참여하게 됐고, 후일 징병제가 시행되게 됐다’고 왜곡했다.

다른 역사 분야에서도 왜곡이 나타났다. 한국 고대사 기술은 도래인이 일본 열도에 미친 영향을 축소했다. 임진왜란은 단순히 군대를 보냈다고 서술해 침략전쟁의 성격을 약화하는 한편 일부 교과서에서 조선이 전쟁으로 입은 피해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일본문교출판 교과서는 관동대지진 기술에서 한국인이 살해됐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다만 기술이 개선된 사례도 있다. 일본문교출판사는 조선통신사와 관련해 조선통신사를 접대한 아메노모리 호슈가 조선과의 우호에 힘썼다는 내용과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의 의미를 한일우호 강화로 이해하는 서술을 추가했다. 또한 강제병합에 대해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일으켰다’고 서술해 한국인의 의지에 반한 일이었음을 추가로 기술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역사 부정을 부추기는 서술 기조와 정부 개입이 어린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분석한 동북아역사재단은 29일 오전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세미나를 서울 서대문 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