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협정 배상 완료했다는 日

아베 정권 때 스가 관방장관 발언
유상공여 합치면 ‘1.6배 제공’ 입증
尹 “청구권 모두 끝나” 재차 확인

“당시 한국 국가 예산 1.6배의 유무상 자금을 제공했다. 교섭 과정에서 재산,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절인 2019년 9월 12일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양국 간 협의를 거쳐 1965년 6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고 일본의 경제협력은 무상 공여가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당시 한국의 국가 예산과 맞먹는 거액의 지원으로 이후 한국 경제 급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 자료를 확인한 결과 1965년 일본 정부의 예산은 약 3조 7000억엔으로, 3억 달러의 무상 공여 액수는 일본 예산의 3% 정도였다. 한국은 일본의 유상 자금 2억 달러는 모두 변제했다. 이 3억 달러는 1965년 6월 당시 환율로 804억원 정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965년 한국 정부의 예산은 848억원 수준으로, 당시 전체 예산의 95%에 달했다. 유상 자금을 합치면 일본 주장대로 1.6배가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 돈으로 804억원의 현재 가치는 지난 2월 기준 약 3조 38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 있다”며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당시 협정대로 배상이 모두 끝났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