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닛폰(일본)’ 되지 않도록 근본적 변혁 촉구
“日청년들, 사회보장 위한 ‘노예’ 되면 안돼”
고령자 부양 등 한계...‘사회보장 슬림화’ 제시

일본의 경제 전문가가 “한국에서 국민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헬(지옥)조선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근본적인 변혁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마사와 마나부 간토가쿠인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인터넷 포털 ‘야후!재팬’ 기고 코너에 ‘헬조선으로부터 탈출하는 한국 국민...일본에게 강 건너 불구경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시마사와 교수는 저출생·고령화, 세대 격차 문제 등 전문가로 그동안 ‘젊은이들은 일본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는가’, ‘손자는 할아버지보다 1억엔을 손해 본다’ 등 저서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시마사와 교수는 ‘연간 약 2만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지난해 일본의 해외 영주권 취득자가 전년 대비 1만 9372명 늘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나란히 대비시켰다.“공교롭게도 한일 양국에서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이 2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일본 인구가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한국이 체감상 (일본으로 치면) 4만명 정도로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본도 느리긴 하지만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외 탈출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닛폰재단(일본재단)이 실시했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식’(6개국 18세 청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인도 등 6개국 가운데 자국의 미래에 대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일본 청년들이 단연 최하위였다. 반면 ‘더 나빠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등 응답 비율은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시마사와 교수는 한국을 떠나 미국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남성의 한국 언론 인터뷰를 소개했다.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힘들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능력,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시대다. 이런 맥락에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탄생했고, 언어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해외로 떠나자는 분위기가 퍼진 것 같다.”(중앙일보)그는 “한국은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했고, 삼성이라는 세계적 기업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2027년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에서조차 젊은이들이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일본은 더더욱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은 2015년쯤”이라며 “그 이후로 해외 탈출 분위기가 확산하였다고 하니 일본에서도 ‘헬닛폰(일본)’이 현실화하면 일본을 버리고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한국의 젊은이들뿐 아니라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 세대(全世代)형 사회보장제도’ 구축이 진행되면 향후 사회보장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대책으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도 더욱 커질 것이다.”그는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고령자들을 부양하고 다단계 판매방식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예’ 취급을 받는다면, 밝은 미래의 청사진은 그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웃 나라 한국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국적 포기’의 움직임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지 말고, 일본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생각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시마사와 교수는 일본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의 슬림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