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레이더 조준 문제 내팽개치나’..우익 대변
“한국은 역사적 사실 왜곡해 일본 비판하고,
일본은 타협주의로 고개 숙여 수습하려 할뿐”
‘韓 화이트 리스트 원상회복 신중 판단’ 요구

한국 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한일 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긴 했지만, 과거사를 부인하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일본 보수우익의 후안무치한 행태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보수언론 산케이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17일 자 사설에서 이러한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닐 것임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산케이는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 등 일본 내 보수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산케이는 이날 ‘일·한(한일) 정상회담, 레이더 조준(문제)은 내팽개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018년 말 ‘레이더 조준’ 갈등과 관련한 한국 측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자국 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산케이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가끼리 안보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른바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을 기시다 정권이 수용함으로써 정상회담이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해결책이라는 단어에는 따옴표를 붙임으로써 한국이 제시한 방안이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인식을 부각했다.산케이는 “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단박에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며 무조건 낙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이한 견해”라며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이 보류된 것’을 그 증거로 들었다.

“일본해(동해)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양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으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어 “한국 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비판하고, 일본 측은 적당한 타협주의로 고개 숙여 일을 수습하려 한다”며 “이런 불건전한 관계는 이번에도 해소되지 않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일본 측이 과거의 사죄 표명을 재확인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양국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법령에 기초하고 임금까지 지급한 근로동원에 불과한데도 징용공에 ‘배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대신 떠안는 것이 해결책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이래서는 일본이 비도덕적이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국내외에 확산시킬 수 있다.”사설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 일·한, 일·미·한의 안보 협력은 진전시킬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이라는 위험한 적대적 행동을 취한 것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일본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물자의 관리 체계에서 한국에 미흡한 점이 있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일부 해제를 발표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개선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대한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원상회복을 결코 쉽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보수우익의 목소리를 전하며 기시다 총리를 압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