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강수량에 발생량 25% 줄어
어업단체 등 자국서도 우려 확산
“韓 정부 대응 의지가 문제” 지적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첫 방류를 이르면 올봄 강행하기로 해 한국 등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존 전망치보다 오염수 발생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어류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상황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류와 관련한 관계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을 “올봄부터 여름쯤”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측도 올봄 내 방류 설비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외신에 밝힌 상태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파괴된 후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탱크에 보관하면서 이를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ALPS로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걸러 내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물을 섞어 트리튬의 농도를 해양 방출 기준치인 40분의1 미만까지 낮춘 뒤 원전 앞 바다 1㎞까지 해저 배수터널을 만들어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방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인 오염수 저장탱크의 부족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오염수 발생량은 지난해 일일 94t으로 전년 대비 25% 줄어든 데다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100t 미만을 기록하면서 저장탱크도 여유가 있는 상태다. 신문은 “비가 적게 내려 오염수 발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발생량이 줄어들었음에도 일본이 방류를 강행하면서 일본이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1㎞의 해저 배수터널은 850m까지 완성됐지만 원전 사고 수습의 핵심인 제1원전 폐로 작업은 아직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더딘 상황이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서 아직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기준치의 14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혔다. 일본 어업 단체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만 일본 정부는 ‘잘못된 소문의 피해’라며 사안을 축소했다.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만큼 주변국의 해양 생태계와도 연계된 문제지만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해 태평양 섬나라 등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강력 반대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처리수는 국제 안전 기준이 허용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낮은 방사성 물질만 남아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앵무새처럼 답변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의 대처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 중에서는 패소하더라도 태평양 섬나라 등과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일본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 상황에 대해 잘 아는 관계자는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