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 결론 내놓고 작년 4차례 회의
“정부 계획 수행한 요식행위” 지적

野 “국제법 어긴 선제공격 가능성
방위비 증세하려면 중의원 해산”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던 전문가 회의 내용이 지난 24일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회의 자체가 정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력으로서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유식자(전문가) 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네 차례 열렸다. 일본 정부는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관련 문서를 개정했다.

25일 요미우리신문이 밝힌 요약본을 보면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는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완전히 찬성한다. 반격능력 장비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성 차관은 더 나아가 “반격능력을 어떻게 발동할 것인지, 특히 다른 나라의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 필요한지 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야마구치 도시카즈 요미우리신문 사장은 “반격능력에 우선 되는 것은 스탠드 오프 미사일 확보”라며 “국산 미사일 개량을 진행하면서도 외국산 미사일을 구입해 조기 배치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계각층 전문가들은 반격능력 확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온 것이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반격능력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조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강행하려면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기시다 총리를 압박했다. 그러자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으로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