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마가미 형량에 촉각

심신미약 주장하며 정신 감정
응원 기부금만 수백만엔 달해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암살한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42)가 지난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가운데 앞으로 재판에서 그가 받을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일본 언론이 밝힌 나라지검의 기소장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1시 30분쯤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 노상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직접 만든 총을 두 차례 발사했다. 이후 그는 살인죄와 총포·도검류 소지 단속법(총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나라지검은 야마가미가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만큼 선거 방해 혐의도 더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에서 야마가미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을지 주목된다. 나라지검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야마가미의 정신 감정을 실시했다. 5개월여 동안 진행된 정신 감정 결과 야마가미의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이 추가 정신 감정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지통신은 “야마가미의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그가 유죄로 인정돼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마가미의 형량을 결정짓는 또 다른 쟁점은 그가 범행 동기로 주장한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영향력 인정 여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재판원 재판(일본의 배심원 재판 제도)에서 재판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동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옛 통일교 신자가 되면서 고액 헌금 등으로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이에 대한 원한으로 옛 통일교와 유착 의혹이 있는 아베 전 총리를 암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범행 동기가 알려지면서 옛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 간 유착 관계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폭락했고 고액 헌금 기부를 막는 법이 통과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일고 있는 야마가미에 대한 ‘동정론’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형을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1만 5000여명이 서명한 데다 구속된 오사카구치소에는 그를 위한 현금과 의류, 음식 등이 전달되기도 했다. 야마가미의 큰아버지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며 보낸 기부금만 수백만엔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