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솅겐 조약’ 유명무실

전쟁·기아 덮친 중동·阿 이주민 여파
폭력 범죄 등 늘어나 국경 걸어 잠가
올해 獨·폴란드 등 8개국 검문 강화
반이민 정서 속 ‘극우 득세’ 우려도

전쟁과 기아를 피해 유럽으로 입국하는 중동·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급증하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너도나도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다. 그간 이민자에게 관대하던 독일과 폴란드까지 극우정당의 득세를 이기지 못하고 검문 강화 흐름에 동참하면서 유럽 통합의 근간인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간한 ‘솅겐 지역 임시 국경 통제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EU 회원국 가운데 8개국이 국경 검문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5개국은 내년까지 검문을 이어 갈 계획이다.

독일은 지난달 16일부터 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국경을 틀어막았다. 불과 닷새 만에 900명 가까운 무단 입국자를 잡아냈다고 주간지 빌트암존탁이 보도했다. 독일은 EU 회원국들이 이민 협정을 지키지 않고 영국이 EU를 탈퇴해 불법 이민 문제가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도 지난 14일 불법 이주민을 배에 태워 알바니아로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최근 문을 연 알바니아 이주민센터에 머무르며 망명 심사를 받는다. 그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 입국 허가를 받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탈리아로 밀입국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이런 고육책이 나왔다.

폴란드도 비상이 걸렸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지난 12일 “벨라루스 국경으로 입국하는 (우크라이나 등) 난민의 망명 신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폴란드 정부의 난민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다. (중간 기착지인) 벨라루스 정부마저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난민들은 국경 인근 숲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가 내놓은 이들 국가의 국경 통제 사유는 난민·이민자들의 폭력·테러 범죄 방지, 불법 이주민 급증에 대한 사회적 혼란 완화, 마약 밀수 차단 등이다. 공식 문서에서 가장 자주 나온 단어는 ‘안보’(12회), ‘테러범’(10회), 이주(9회) 순이었다.

EU는 1985년 솅겐 조약을 통해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에 합의했다. 비준국은 원칙적으로 비(非)EU 국가 출신 국민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거나 망명 신청을 거부하는 등 독자적인 검문 절차에 나설 수 없다. 하지만 2015년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이 13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러한 약속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을 찾는 불법 이주민은 더 늘었다.

유럽 내 극우정당들도 유권자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한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치세력은 전체 720석 가운데 179석을 차지하며 대약진했다. ‘더는 난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표로 이어진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