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6~9일 브렉시트 이후 첫 선거

극우, 反이민 등 내세워 인기몰이
佛 청년층 ‘국민전선’ 지지율 36%

좌파, 탈성장 의제 추진 매력 잃어
“기후 위기 해결 위해 희생” 주장도
S&D, 리뉴유럽은 의석 줄어들 듯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 이후 처음 치르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악화된 유럽 경제 상황과 불법 이민 행렬에 화가 난 유권자의 마음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은 극우 정치 세력이 얼마나 몸집을 불릴 것인가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는 6일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7일 아일랜드와 체코, 8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대부분 EU 회원국의 투표는 9일 진행되며 선거 결과는 이날 저녁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27개 EU 회원국에서 3억 7300만 유권자가 의원 720명을 직접 선출하는 의회 선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민주주의 선거로, 14억명이 모여 사는 세계 최다 인구국 인도(유권자 9억 7000만명)에 버금가는 규모다.

유럽의회는 세계 유일의 초국적 의회로 환경규제책부터 이주, 산업, 외교·국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적용될 법률을 결정하고 EU 예산을 승인한다. 각국 의회와 달리 법률발의권이 없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을 심의해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과 위원 27명을 임명할 권한도 있다.

유럽의회 선거는 득표율이 의석수와 연동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원 후보 명부는 각국 정당이 제출한다. 회원국의 인구 규모에 비례해 국가별 의석수가 배정되는데 독일이 96석, 프랑스 81석, 이탈리아 76석, 스페인 61석, 폴란드 53석 순으로 많다.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가 각각 6석으로 최소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별 의석 안에서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이 할당되는데 예를 들어 한 정당이 자국 득표율에서 25%를 획득하면 유럽의회에서도 자국 의석의 25%를 얻게 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각국 유권자들이 자국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을 중간평가하는 일종의 ‘국민투표’로 여겨지기도 한다. 프랑스 우파 의원들은 이번 선거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되길 바란다고 프랑스24는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선거 연령은 16~18세로 국가별로 다르다. 벨기에, 불가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했음에도 투표율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1979년 제1회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은 61.99%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다 2014년 42.61%로 최저치를 경신한 뒤 2019년 50.62%로 반등했다.

유럽의회 안에는 원내교섭단체인 ‘정치그룹’이 있다. 정치그룹은 정강정책과 이념, 의제를 공유하는 초국적 정당이다. 유럽의회 창설 이래 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EPP)과 중도좌파 사회진보민주동맹(S&D)이 제1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적은 없다. 하지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비주류였던 극우정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100석 이상 정치그룹인 EPP(177석)와 S&D(145석), 리뉴유럽(102석) 모두 의회 내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복수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물론 이들은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해 차기 EU 집행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지만 과반수 의석 동의가 필요한 유럽의회 단독 비준이 어려워진다. 집행위원장 인선뿐만 아니라 향후 입법 관련 표결에서 극단 정치 세력과의 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연임을 노리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협력하는 등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도 오는 7월 19일 집행위원장 표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됐다고 폴리티코는 풀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년 전 유럽의회 전체 의석 가운데 5분의1을 차지한 극우·극좌 세력은 이번에는 4분의1 이상을 얻어 제2교섭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했다. FT는 프랑스에서 18~24세 청년이 극우파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RN)을 지지하는 비율이 36%에 이른다고 짚었다. 루마니아도 18~35세 유권자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극우 루마니아인통합동맹(AUR)으로 25%의 지지율을 얻었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자유당(PVV) 지지율은 31%다. 빌더르스는 “네덜란드의 이슬람화를 막아야 한다”거나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을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과 비교해 인종 및 종교 차별로 법정에 섰다.

‘이슬람 혐오자’인 빌더르스가 창당한 PVV는 하원 150석 가운데 37석을 차지했으나 이후 자유민주당 등과 연정을 맺어 과반인 88석을 확보했다. PVV는 불법 이민에 대응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망명법을 약속했다.

독일에서 14~29세의 젊은층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정당은 독일대안당(AfD)이다. 10~20대 독일인의 AfD 지지율은 지난해 12%에서 최근 22%로 증가했다. AfD는 유럽의회 교섭단체 가운데 정체성과민주주의(ID)에 프랑스 RN과 함께 소속돼 있었다. 하지만 나치 옹호 발언으로 AfD의 유럽의회 의원 9명이 ID로부터 지난 23일 제명당했다.

AfD의 대표적 인물 막시밀리안 크라 의원은 최근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에서 “SS 제복을 입은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90만 SS 중에는 농민이 많고 소설 ‘양철북’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귄터 그라스도 있다”고 강변해 AfD 의원 9명이 유럽의회 내 극우 교섭단체에서 퇴출됐다.

크라 의원은 “1960~70년대 10대들은 록 음악, 베트남 반전 운동 등의 히피 문화에 매력을 느꼈지만 요즘은 아니다”라며 “좌파는 젊은이들이 부모보다 더 가난할 게 뻔한 ‘탈성장’ 의제를 추진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극우파)와 함께라면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AfD는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젊은이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