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앱 자유경쟁 방해
과징금 규모, 매출 0.5% 해당
애플 “집행위에 이의 제기할 것”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애플이 전 세계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앱스토어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타 업체와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18억 4000만 유로(약 2조 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의 반독점 규제를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애플의 자사 앱마켓인 앱스토어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인앱 결제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거래마다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많은 앱 개발사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해 왔다. 시장에서는 EU의 과징금을 약 5억 유로(7200억원)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3배가 넘는 ‘과징금 폭탄’이 결정됐다.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고 EU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1조 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 7200만 유로(5400억원)로 낮췄다.

이날 결정은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 탓에 반강제로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애플의 과징금이 EU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부과한 과징금 82억 5000만 유로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