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시스템 무시” 차단 결정
우회 접속 적발 시 약 1200만원 벌금
머스크 “민주주의 파괴” 거센 비난에
룰라 대통령 “돈이 다가 아냐” 일갈
누리꾼 ‘블루스카이’로 플랫폼 이민

전 세계 영토 면적 5위, 인구수 7위의 대국 브라질에서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이 차단됐다. 2000만명 넘는 브라질 누리꾼이 사용하는 온라인 소통 도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한순간에 가로막히자 브라질 사회는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거센 공방에 휘말렸다.

전날 AFP통신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며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브라질 내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하고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일론 머스크 엑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겨냥해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면서 “브라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팀)가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당국과 엑스의 갈등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대거 유포한 혐의로 극우 성향 ‘디지털 민병대’ 계정 차단을 명령했다.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발신할 증오·인종차별 신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머스크 CEO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계정에 대한 법원의 ‘검열’ 요청을 거부하다가 급기야 지난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그런데도 엑스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브라질 사법당국은 명령 미준수에 ‘괘씸죄’까지 적용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브라질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브라질에서 사업하는 세계적 기업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패배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다. 우파 야당인 자유당 소속 비아 키시스 하원의원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반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누구든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디지털 민병대가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기에 대법원의 조치를 내심 반기고 있다.

AP통신은 “엑스 폐쇄로 혼란에 빠진 브라질에서 새 SNS를 찾아가는 ‘플랫폼 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안 플랫폼’을 표방하며 지난해 출시된 ‘블루스카이’에 브라질 사용자 유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AFP는 엑스를 차단한 국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