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비핵화’ 뺀 새 정강 우려 불식 나서
“트럼프 당선되면 확장억제 위협”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민주·공화당의 새 정강에서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비핵화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외신 브리핑에서 “많은 동맹이 확장억제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면서 “단기적으로 우리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 전략을 변경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선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공개 전략 문건인 ‘핵무기운용지침’(NEG)은 약 4년마다 갱신되는데 전자 사본이 없고 소수의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 지휘관에게만 인쇄본으로 배포될 정도로 비밀리에 관리된다. 칼 전 차관은 “미국이 이들 적국 중 하나와 열전 상황에 처할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