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거론되는 러스 보트
‘취임 180일을 위한 백서’ 집필
백악관 막강한 권한 행사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를 구상 중인 측근 참모가 백악관의 통제권을 강화해 대통령 권한을 초법적으로 확장하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의 비서실장 후보군에 들어 있는 러스 보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기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의 대통령 권한 확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집회 시 군대를 배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면서 의회 예산에 대한 거부권을 발동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담겼다. 보트는 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아 온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한 백악관의 통제력 강화도 주장하고 있다.

보트는 백악관 근무 후 미국재건센터를 설립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데올로기’ 생산에 핵심 역할을 해 온 인물이다. 차기 보수정부 국정 과제를 담은 ‘프로젝트 2025’ 보고서 작성에서 백악관 분야 집필을 맡았고, 최근엔 마지막장 격인 ‘트럼프 취임 180일을 위한 백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중에서도 법치의 본산인 법무부에 대한 통제권 행사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WP는 연방수사국(FBI) 해체 등을 거론하며 “보트가 공개 보복을 다짐한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헤리티지재단 행사에서 “법무부는 독립적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백악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닉슨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금지된 대통령의 의회 예산 거부권과 현재는 사문화된 반란법을 부활하고 집회에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 등도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을 넘을 수 있는 초법적 권한들로 간주된다.

그의 제안으로 미뤄 볼 때 트럼프 2기는 첫 임기보다 정치적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혐의’ 유죄 평결 이후 재집권 시 복수하겠다는 발언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미국 상담쇼 ‘닥터 필 쇼’ 인터뷰에서 “복수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가끔은 복수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 보복은 중단돼야 한다”면서도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들(정적들)을 추적할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