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폐쇄 행정명령 서명
불법이주민 하루 2500명 이상 땐
이민신청 차단 후 입국 자동 거부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 장벽. 하쿰바 로이터 연합뉴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는 멕시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의 국경 조치 이행을 기다렸다”면서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을 하루 앞둔 3일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의 당선을 축하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화 통화도 했지만 국경에 대한 새로운 조치에 관해 이야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이민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 조항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중단시킬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같은 조항을 사용해 이민을 통제했으나 당시 민주당은 이를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이민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흡사한 시도에 나서는 이유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불법이민 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대응책을 내놓기 위해 몇 달 동안 고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이민은 미국 대선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동되면 당장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은 폐쇄될 수도 있다. 지난 5월 국경 순찰대는 하루에 3500명의 불법 이주민을 체포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의 최고치인 하루 약 1만명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이 앞으로 세관국경보호국의 ‘CBP원’이란 모바일 앱을 사용해 입국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앱을 통해서는 하루에 1450명의 이민자를 받고 있다.
행정명령이 내려져도 당장 불법 이민자를 신속하게 추방할 미국의 인력이나 구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좌파 여당 연합이 멕시코 대선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개헌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의 우려를 반영해 멕시코 페소 환율과 주가는 내림세를 보였다.
2024-06-05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