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관세 보완 조치 발표 예정

트럼프 고율 관세 공약 의식한 듯
핵심 광물·태양광 전지 인상 전망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중국 무역 압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겼던 대중 고율 관세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 양당 대선 주자의 대중 보호무역주의 경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재연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보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 달러(약 411조 7500억원) 규모 관세를 연장할지 검토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추가 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WSJ은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이것으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은 중국이 태양광 패널 생산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미 자동차 산업이 저가 중국산 물량 공세로 위축된 미 태양광산업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강경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10% 보편 관세와 함께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일괄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올리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또 철강, 친환경산업 등 표적 관세로 중국 과잉생산에 따른 물량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