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도 전에 증액 청구서 내밀어
인상액·주한미군 숫자 틀리기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향해 방위비 압박을 한 도널드 트럼프(얼굴) 전 미국 대통령이 공격 대상을 한국으로 옮겨 재집권하면 방위비분담금(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소 불안정한 위치에 4만명의 군인(주한미군)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매우 부자 나라가 됐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다”며 “그런데 내가 떠나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하면서 거의 아무것도 없었던 이전 수준으로 (분담금을) 훨씬 더 낮췄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주한미군은 4만명이 아니라 2만 8500명이다. 또 한국은 2021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올려 1조 1833억원(10억 3600만 달러)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틀린 정보로 인터뷰하자 타임은 별도로 ‘팩트 체킹’ 코너를 실어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때 한국의 연간 분담금을 기존의 6배인 50억 달러(약 6조 9000억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이 수준의 비용을 받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내부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한미연합훈련 비용을 언급했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