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은 미국의 통상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 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