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시 공직자 압박 증거 불충분”
리코법 위반·공갈 등 핵심은 유지

미국 조지아주 법원이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했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3건을 포함,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매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 피고 6명의 총 6개 혐의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는 2021년 1월 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을 1만 1780표를 찾아 내라”고 압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스콧 맥아피 판사는 “공소장에 범죄혐의 구성요건은 갖춰졌으나, 검찰 측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지 못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결국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로,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밝혀져 곤경에 처한 풀턴 검찰청 패니 윌리스 검사장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91건의 혐의로 4차례 형사 기소된 가운데 혐의가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들에 적용된 41가지 범죄 혐의 중 조직 부패범죄 처벌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과 위조, 공갈 등의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법조계는 검찰에 불리한 결정이긴 하지만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공갈 혐의 등 기소의 핵심은 약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피고 변호인들은 이번 결정을 중요한 승리로 간주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측 변호인 중 한 명인 스티븐 새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전체가 정치적이고 선거 개입이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