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땐 ‘보호무역 회귀’ 예고

모든 수입 제품에 10%P 추가 관세
중국산 60% 관세·틱톡 금지 검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10% 포인트 보편 관세 추가,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예고한 터라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산업 정책도 한바탕 요동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함께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하겠다”며 “자동차 산업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9일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한 숀 페인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을 겨냥해 “그는 자동차 산업을 중국에 팔아넘기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55%가 이미 미국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그가 재집권 시 자동차 산업 무역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언급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업데이트 중인 정책공약 ‘어젠다 47’은 1기 정책보다 더 ‘자국 위주’로 ‘탈중국’을 지향한다.

트럼프 캠프는 미중 무역 불균형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무역 최혜국(MFN) 대우 폐지, 적성국에 적용하는 징벌 관세(평균 관세율 40%) 등을 통해 중국산 제품 관세를 6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평균 관세율이 3% 선, 중국산에 평균 19% 관세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 무역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고립을 위해 틱톡 등 중국 기술미디어 기업의 진출 금지, 대중 투자 감독기구 신설, 외국인투자위원회(SCIUS)를 통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국 투자 금지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도 친환경 정책 폐지, 국내 투자를 위한 통상 압박 등을 예고해 대선 결과에 따라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 부활과 전기차 보조금 등 세액 공제·기후변화 보조금 폐지, 화석연료 산업 규제 철폐, 청정에너지 프로그램 지출 삭감 등이 예상된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층을 겨냥해 내놓은 내수용 정책들로, 지난 3년간 바이든 정부 정책에 투자한 기업들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