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달러 상당 구매 잠정 승인
美국방부 “한국 방어 역량 제공”
폴란드에도 F16 관련 장비 승인

북한과 러시아가 곧 무기 거래에 나설 것이란 전망 속에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F35 스텔스 전투기의 대외군사판매(FMS)를 잠정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이날 한국 정부가 요청한 50억 6000만 달러(약 6조 700억원) 상당의 F35 전투기와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구매 패키지에는 F35 전투기 최대 25대와 엔진, 전자전 장비, 군수·기술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판매는 미 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앞서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F35A 전투기를 20대가량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DSCA는 “이번에 제안한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돕는 세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적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 역내 공격을 억제할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미군과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한국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이 이미 F35를 운영하고 있어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이번 판매가 역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전날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어의 최전선인 폴란드에도 F16 전투기 유지보수 및 관련 장비의 FMS를 승인하는 등 북러를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