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조 달러… 전문가도 당혹
2.1% 성장에 실업률도 낮은데
2차 세계대전·코로나 때 근접
워싱턴포스트(WP)는 3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FRB) 자료에 근거해 미 재정적자가 지난 회계연도 1조 달러에서 이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던 2020· 2021회계연도 당시 각각 3조 1000억 달러, 2조 8000억 달러까지 늘어난 바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 역시 지난 7월까지 10개월간 미 재정적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0% 증가한 1조 6000억 달러(2108조원)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올해 미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1%로 전망되고 실업률도 낮은 ‘강한 경제’ 상황이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가 “올해 연방정부 예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재정 전문가들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WP는 전했다.
재정적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재정지출 확대보다 세수 감소가 꼽혔다. 암호화폐 거품, 주택가격 폭등 추세가 꺼지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세금 등급 자동조정으로 미국인들 납세 의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정책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연구원은 “재정적자가 2030년대 초까지 3조 달러대에 진입 가능한 구도”라며 “경제성장 추세를 앞지르는 부채 증가는 연방 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채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연방정부 일시 셧다운(업무정지)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3일 올가을을 지배할 대선 이슈 다섯 가지로 하와이 산불 늑장 대응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하원 공화당의 바이든 탄핵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싸움, 공화당 경선 군소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경쟁력과 함께 ‘예산안 미통과로 인한 정부 폐쇄 가능성’을 꼽았다.
2023-09-05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