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보조금 위반 방지
사실상 모든 中기업 광물 안 돼
美업체들도 전기차 제조 난감
추경호 부총리-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니가타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니코호텔에서 열린 오찬 세미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 5. 12. 기획재정부 제공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말에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내고 “핵심 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려면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아예 사용하면 안 되는 요건에 대한 의견 제시다.
만일 미측이 핵심 광물 조달이 불가한 중국 기업 이름이나 범주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면, 현대차와 기아 등 우리 기업들은 의도치 않게 세액공제 지급 요건을 위반할 수 있다. 현재의 모호한 법으로는 모든 중국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미국 업체들도 중국산 핵심 광물 전체를 배제하고 전기차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우리 정부는 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주는 것과 관련해 더 많은 핵심 광물 수출국을 대미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기업들의 주요 핵심 광물 수입처지만,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미국은 별도의 핵심 광물협정을 체결하는 식으로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했고, 유럽연합(EU)과도 같은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2023-06-2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