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협상 재개

일부는 “대통령 직권 채권 발행”

매카시 “아이·손주 희생시키며
없는 돈 쓸 수 없어, 입장 불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공전 중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재개했다. 다만 입장 차가 여전히 커 미국 역사상 첫 채무불이행(디폴트)이 현실화하는 다음달 1일 전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 바이든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길에 매카시 하원의장과 통화하고 22일 오후에 만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회담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 협상 난항으로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방문을 취소해 이번 해외 순방 기간을 줄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통화는 부채한도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새로운 긍정적 신호를 발신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발 세계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G7 회원국을 포함한 히로시마 정상회의 참석국 정상들에게 “디폴트는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매카시 하원의장은 백악관의 움직임이 없다며 실무 협상을 멈췄고, 같은 날 늦게 양측이 대화를 재개했으나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갈등은 여전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상대(공화당)가 극단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그들이 제안한 것은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유업계 세금 감면 혜택, 학교 교사 감축, 의료서비스 축소, 저소득층 식량 제공 감축 등과 같은 공화당의 요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공화당의 예산 삭감 요구에 이미 10년간 1조 달러(약 1316조원) 넘게 지출을 줄이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내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 아이와 손주들을 희생시키면서 ‘없는 돈’을 계속 쓸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 발동에 대해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수정헌법 14조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부채한도 상향 없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정헌법 14조가 언급됐지만 발동한 적이 없고,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합의를 회피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발동 가능성은 낮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항을 발동했을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수정헌법 14조 발동은 “법적 불확실성과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