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고서 하루만에 소제목 삭제
‘부적합’ 판단… 한국 정부와 소통

미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욕 방문 때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MBC의 보도와 관련한 논란을 ‘폭력과 괴롭힘’으로 분류한 지 하루만인 21일(현지시간) 이를 삭제했다. 한미 간 의사소통 결과 미국 측도 부적합한 분류였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례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 있던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이 삭제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다. 전날 공개한 ‘2022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는 윤 대통령이 MBC의 보도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언급한 것, 지난해 11월 순방 때 MBC에 대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 등을 다뤘다. 이에 8개 언론이 공동 성명을 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도 했다. 관련 내용을 다룬 보고서 문단의 소제목을 ‘폭력과 괴롭힘’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한국 내에서는 미 국무부가 윤 대통령의 언론관을 비판한 것처럼 다뤄졌다. 그러자 미국은 198개국에서 취합된 사례를 국가별로 취합한 뒤 이미 정해 놓은 소제목에 따라 기계적으로 분류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 정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과 소통했다. 미 국무부는 MBC 보도 논란을 ‘폭력과 괴롭힘’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가 신속하게 인권 보고서상의 표현을 삭제한 것은 한국의 정권 교체 이후 처음 나온 이번 인권 보고서상의 여러 표현을 두고 벌어진 한국 내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싱턴DC 외교가에서도 인권 보고서의 내용이 수정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해 오는 29~30일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국이고, 다음달 윤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에서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대해 “언론 보도에 대해 비정부기구(NGO) 등의 단체에서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취합 기술한 것”이라며 “각 사안에 대한 평가라든지 미국 측 정책적 판단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게 미국 국무부의 설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