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상무부 보조금 계획 분석

국립기술센터 등 연구 지원 의무
초과 이익 공유 이어 요건 ‘깐깐’
“협상 필요하지만 기술유출 위험”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시설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과의 의무적인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 보조금을 신청할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상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75쪽의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 지원 계획’을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 보조금 수혜 기업은 반드시 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참여하고 국립첨단패키지제조프로그램(NAPMP)의 자금 지원 연구에 동참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의 반도체 연구개발(R&D)도 지원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반도체 연구기관인 NSTC와 NAPMP를 설립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반도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만 한국, 대만 등은 첨단 기술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미 상무부와 구체적 협상을 진행해야 심사 조건이 정확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적지 않은 위험 요인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는 반도체 지원법상 지원 총액인 527억 달러(약 69조 8200억원) 중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보조금 390억 달러(51조 6700억원)의 지원 조건을 밝힌 것으로 예상보다 깐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1억 5000만 달러(1987억 5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때 미 상무부와 협상한 기준보다 이익이 많을 경우 초과분을 미 정부와도 나눠야 한다. 또 보조금 수혜 기업은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공장 신설에 미국산 건설 자재를 써야 한다.

또 보조금 수혜 시 중국 등 미국의 우려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릴 수 없고, 우려국과 기술 라이선스를 의도적으로 공유하거나 별도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상무부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3월 내에 별도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