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링너 헤리티지 선임연구원 제안

“잠재적 핵사용 관련 의사 결정에
美, 한국 포함하는 절차 명시하고
日·호주 참여시켜 인태 위협 대응
한미훈련 2018년 이전 수준 복귀”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계획그룹’(NPG)에 준하는 한미 간 핵 협의체를 설립하고 일본과 호주를 참여시키자는 제안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보고서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하려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하고, 한국 정부도 대중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 고조되는 북핵 위협과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아시아 동맹국의 의구심 증가는 인도태평양(인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2024년 미 대선 이후 고립주의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다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불신의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거론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2017~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분담금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를 줄곧 주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클링너 연구원은 “현대의 전술핵은 고정식 지하벙커가 아닌 공중이나 해상 플랫폼에 탑재된다”며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에 대해 “생산적인 억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대신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한미 간 ‘나토형 NPG’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한미는 핵 계획과 비상 상황, 전략자산 배치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고, 미국은 잠재적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한 위기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자 NPG 창설에 이어 인태 역내 위협에 집단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연합 훈련이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향상을 고려할 때 미국은 전략폭격기, 핵 탑재용 전투기, 항모 타격단을 포함해 전략 자산의 배치를 한국과 협의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