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미일 훈련 불쾌 성격도”
북핵發 핵확산에 “규범 강화해야”
日, 北 미사일 관여 5곳 추가 제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이로 인해 비핵국들이 핵무기를 갖는 게 낫다고 여기는 세상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규범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한국·일본 등에서 커지는 핵자강론을 비판한 것이다.

미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도발 이유에 대해선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당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세상이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니 당신은 우리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이유로 한미일이 한반도 인근에서 갖는 군사훈련을 언급한 뒤 “한일 양국을 가깝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8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따른 추가 자산동결 리스트에 올렸다.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군수공업부 산하인 로케트공업부를 필두로 합장강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승리산무역회사가 그것이다.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는 같은 이유로 단체 4곳과 개인 9명의 자산을 동결한 올 4월 1일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미일과 한미일이 긴밀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