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 원치 않아” 안보전략 공개
동맹 강화·한반도 비핵화 등 강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하고 중국을 향후 10년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자 “국제 질서를 재형성할 수 있는 경제·외교·군사·기술 및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했다. 또 “미국은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중 견제를 위한 미국 내 투자 및 기술보호 등을 강조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NSS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동맹 강화와 북한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외교 추구도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에서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NSS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지타운대 행사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 수단으로 ‘동맹 세력 구축’을 언급하며 “우리는 경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픈 유혹을 피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동맹을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NSS 보고서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을 반대한다”며 “지정학적 충돌과 강대국 경쟁을 과장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배치돼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