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낙태 위한 이동 지원’ 행정명령

바이든 ‘낙태 위한 이동 지원’ 행정명령

이성원 기자
입력 2022-08-04 22:12
수정 2022-08-0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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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두고 낙태권 이슈화
보수성향 유권자까지 흡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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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캔자스주에서 임신중절(낙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가 주 간 이동을 해야 한다면 이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핵심이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임신중절권 찬성을 중심으로 표심이 결집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임신중절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환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은 의료기관이 임신중절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부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제도) 재원을 사용하게 된다.

다만 보수진영에서 이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 확대와 사생활 보호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역시 상징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다.

민주당은 임신중절권 이슈를 통해 중간선거에서 승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보수주의 성향을 가졌지만, 임신중절 권리에 대해선 찬성 견해를 가진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 우세 지역인 캔자스주에서 전날 낙태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민주당은 이 기세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회의에서 “법원과 공화당은 여성의 힘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캔자스주에서의) 승리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인들이 여성의 근본적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2022-08-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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