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하원 통과도 무난할 듯
세액공제 등 368조원 지원 핵심
삼성 텍사스 공장 설립 때 혜택
中 “정당한 권익 빼앗아선 안 돼”

미국 상원이 총 2800억 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육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영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 중국의 경쟁 위협에 맞서 미국의 기술 우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하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미국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27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반도체칩과 과학법’을 찬성 64, 반대 33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CNBC방송이 이날 전했다.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28일 열리는 하원 표결에서도 수월하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 소비자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른 나라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법안은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제정됐다. 반도체산업에 총 2800억 달러가 투입되는데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된다. 아울러 과학 연구,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양자 컴퓨팅 및 기타 다양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000억 달러가량을 투입하는 내용도 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들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안 가결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전역에 걸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일자리 수만 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은 “잠자는 거인(미국)이 드디어 중국과의 도전에 눈을 떴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텍사스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지을 때 미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빼앗고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