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 근본 대책 압박에 만지작
적법·실효성 백악관서도 회의적
“의회 입법이 해결책” 투표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에 대응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낙태권 해결방안은 선거를 통한 의회 입법이라고 강조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 시위대의 요구 중 하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인데 이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 의료 전문가들에게 내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와 실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라고 요청했다”고 답했다.

미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심각한 질병 등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연장 조치를 이어 오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임신중절 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표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내에서도 적법성과 실효성 등의 이유로 회의적인 의견이 적잖다. 젠 클라인 백악관 젠더정책 자문위원회 국장은 지난 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펀드에는 수만 달러 정도의 기금밖에 없기 때문에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동원할 자원이 많지 않다”면서 “비상사태 선포로 (정부의) 법적 권한이 상당하게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낙태권 폐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으로 만들어 시행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선거”라며 “내 최종 목표는 의회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법안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중간선거 참여 및 민주당 지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