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고통에 도움” 대국민연설
민주당도 인하 효과엔 회의적

갤런(3.78ℓ)당 5달러 안팎까지 치솟은 유류가격을 낮추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략 비축유 방출, 정유업계 증산 압박 등 ‘유가 잡기 묘수’는 죄다 동원했지만 효과가 없자 감세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대국민연설에서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 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다. 미국은 휘발유는 갤런당 18.4센트, 경유는 24.4센트의 연방 유류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면제하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하다.

백악관은 연방·주 유류세 면제분이 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자는 갤런당 약 3.6%(약 18센트)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조차 감세 카드에 회의적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경제정책학 교수는 “세금을 유예해 가격을 낮추면 기업이 추가 공급을 하지 않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류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결국 공급 부족으로 가격만 더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팀이 분석한 ‘펜 훠턴 예산 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주 유류세를 면제한 메릴랜드·조지아·코네티컷주의 경우를 보면 감면된 세금의 58~87%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관련 업계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환경단체들은 유류세 면제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목표를 훼손한다며 기후변화 위험을 더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조치마저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휘발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유나 정제유의 수출 제한이나 금지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