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국 지정… 한국은 명단서 제외
우크라, 러 침공 이유로 평가 유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등 7개국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발표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내내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된 데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USTR은 “중국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면서도 이들 조치의 적절성과 효과성은 물론 부실한 상표권과 위조, 온라인 불법복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와 상표 위조 등을 지적하며 “지식재산권 집행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와 범죄 집단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려는 당국의 의지와 전문 지식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베트남, 태국, 멕시코, 터키,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이집트, 페루, 파키스탄 등 20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 및 감시대상국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불법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과 온라인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 등을 이유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던 우크라이나는 올해 러시아의 침공을 이유로 평가가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