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국가 인권보고서’ 발표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인권과 부패 이슈로 언론중재법 개정과 대장동 사건을 꼽았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편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극심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예시했다. “(한국) 여당은 거짓 및 날조로 판명된 보도의 희생자가 언론이나 온라인 중개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논쟁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정부와 관련된 부패 사례로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 판결 및 가석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내 공공개발 땅 투기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 등이 적시됐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확보한 증거는 지분 1%를 보유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 화천대유와 연관 회사들은 초기 투자의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얻었다”고 썼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논란도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다뤘다. 지난해 보고서에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정부 및 여당 인사들의 입장을 다뤘다면 올해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 전단 50만장을 보냈다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된 문제를 지적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고강도로 비판했다.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강제적 실종·고문 등 중대 인권문제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종교 및 거주의 자유 제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북한이 구금했다 2017년 석방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에 대해 북측이 어떤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