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심각한 오산을 해 고립됐다면서 자유세계가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2022.3.2 AP 연합뉴스
하원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본회의를 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4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상원에세도 가결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의 효력이 발표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ATR)로도 불리는데,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을 통해 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이들 국가들의 수출품이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제재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