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의회 ‘중국 굴기’ 정조준
반도체·배터리·제약·광물 ‘中 의존’ 개선‘혁신 경쟁법안’엔 인권 등 전방위 거론
中 전인대 ‘반외국제재법’ 제출 맞대응
“사업 확대 기회” “우리 기업 곤경 우려”
이날 상원이 공개한 미국 혁신 경쟁법안에는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5세대(5G) 이동통신 등에 2500억 달러(약 279조원)를 투입하는 내용과 함께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대책들이 열거됐다.
우선 중국 공산당의 신장 위구르 인권 유린을 이유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미 정부의 정책으로 삼도록 했다. 또 국무부가 올림픽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국무장관이 180일 이내에 홍콩에 대한 중국의 억압 행위 등을 조사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이 외에 “전 세계적인 중국 공산당의 악랄한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5년간 매해 3억 달러(약 3345억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중국도 ‘가만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는 9일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가득찬 이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며 “신장과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는 중국 내정이다. 이 법안의 심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7~10일) 첫날인 7일 ‘반외국제재법’ 초안이 제출됐다”고 전했다. 이 법은 미국 등 서구 세계가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 대만 등 ‘내정’에 간섭해 제재를 가하면 이에 맞서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백악관의 공급망 강화 방안에서는 동맹인 한국의 무게가 커졌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최근 170억 달러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례를 명시했고 “반도체칩 할당 촉진, 생산 증가, 투자 증진을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보고서에 74회, 삼성은 35회 등장했다. LG와 SK가 미국 현지에 진출한 배터리 분야에서도 미국 내 제조 시설 유치를 위해 대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한국 등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쪽에서는 미국 사업 확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장은 “파트너 국가와 공급망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대미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악화일로로 접어드는 미중 경쟁으로 외려 기업들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한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미국 공급망 개선 방안 권고안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 중국 견제가 목표”라며 “중국에 대한 투자가 많았던 국내 기업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가 경제계와 함께 고민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kdlrudwn@seoul.co.kr
2021-06-10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