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4대 핵심분야 공급 전략 발표

미국이 ‘중국 굴기’를 차단하고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가 공조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행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무역 기동타격대’를 신설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격퇴한다고 밝혔다. 상원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하고자 중국 견제법으로 불리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반도체 등 불공정 관행 격퇴”… TF 신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범정부 검토를 거쳐 공급망 대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부터 100일간 검토를 지시해 완성된 보고서는 “4대 핵심 분야 공급망에서 가장 큰 위협요소는 중국”이라고 규정했다. 250쪽 분량의 보고서에 ‘중국’(China·Chinese)이 561번 등장했다.

행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장기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한국 등 동맹과 연합한다. 무역대표부(USTR)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를 신설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재정도 지원한다.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을 위해 의회에 500억 달러(약 55조 7000억원)의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상원도 미국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표, 반대 32표의 압도적 차이로 처리하며 중국 압박 기조에 힘을 보탰다.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기술 등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분야에 2500억 달러(약 280조원)를 쏟아붓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조만간 하원을 통과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中 “내정간섭” 반발… 정의용·왕이 통화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9일(현지시간) 외사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한편 이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서방 세계와 중국 견제에 한목소리를 낼 것을 우려해 중국이 선제적으로 관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워싱턴 이경주·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서울 김헌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