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률 10% 넘어야 稅부과
아마존 지난해 이익률 6.3%에 불과
전문가 “사업 분야별로 세금 걷어야”

미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설정하는 역사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실제 다국적 대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IT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낸 뒤 세금을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더 촘촘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전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새로운 세금을 내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앞서 G7 재무장관이 지난 4∼5일 열린 회의를 통해 내놓은 합의안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최소 20%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으로 내도록 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합의안 발표 후 ‘IT 공룡’인 페이스북과 아마존은 어떠한 기준으로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마존의 경우 독특한 매출 및 수익 구조를 가져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마존은 시장가치와 매출이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지난해 이익률은 6.3%에 불과했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고,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낮은 판매 이윤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G7 재무장관 합의안에는 대기업의 이익률에 과세할 수 있는 세부 구성 사항이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리처드 머피 영국 셰필드대 방문교수는 “기업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률 10% 초과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세금 징수가 헛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앞으로 이익률 10%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업권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마존 같은 기업에 대해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금 회피 기업을 추적하는 공정세금재단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분야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지난해 30%의 이익률을 기록했다”며 수익성이 좋은 분야를 분리해 세금을 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