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맨앞자리 불러주는 일 우리 정부에서는…” 일파만파

“북한을 맨앞자리 불러주는 일 우리 정부에서는…” 일파만파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9-21 16:26
수정 2023-09-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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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78회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이라고 표명한 데 대해 이런저런 의미 부여가 따라붙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족 공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 북한을 맨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통상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는 두 국가를 ‘북한-러시아’(북러) 순서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표현에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겠는데 순서 자체를 특정해서 의식적으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다”면서 “원고에 ‘러북’이라 써 있어서 순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이유를 여쭤보지 않았지만 민족 공조라 해서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 앞자리에 불러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외교 기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진정으로 협력하느냐가 1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 다음에는 주변 4강 동맹의 역사, 우방국의 순서에 따라 부르게 되는데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순서와 원칙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더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뒷자리에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냥 우연히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0일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도중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러북 관계’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중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표기했다. 동북아 3국의 회의에서 자국을 가장 앞에, 이어 차기 의장국을 먼저 표기하는 원칙도 고려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운 외교 기조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 들어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국, 일본과 더욱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북미’보다 ‘미북’으로 보고 있고 ‘한중일’보다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볼 때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해양 세력과의 연대가 중국-러시아-북한의 사회주의 대륙 세력과의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전략적 가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정부의 현실 인식과 한반도 주변 정세 인식에 대해 선뜻 찬동하기 어려운 국민도 적지 않을 것 같다. 민족의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고 옹졸하고 치졸한 자존심 다툼을 하는 것 같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민족의 앞날을 협애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 자기 고백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이 ‘정했으니 따르라’가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들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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