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14일 일본 정부가 올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이즈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현지 어민이 방류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획을 진행하려면 현지의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후쿠시마현 어협에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않으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2021년 어민들의 반발 속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했다.

이즈미 대표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에 계속 묻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아베 도모코 의원이 지난 12일 한국 야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과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외교 무대에서 벌이고 있는 홍보 총력전이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12년 만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과학적 증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EU의 27개 모든 회원국과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재해지 복구를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EU의 결정이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3일 규제가 없어지면 일본은 후쿠시마현 생선·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광역지자체) 식품을 EU에 수출할 때 내는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만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IAEA 종합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칠 방사선 영향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설명했고, 웡 장관은 일본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뉴질랜드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IAEA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IAEA 평가를 존중한다는 의사와 무관하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지속하는 한국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EU의 수입 규제 철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부 국가, 지역에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산 식품과 관련해 엄격한 안전 대책을 강구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은 동중국해를 공유하는 중국과는 좀처럼 견해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전날 아세안+3(한일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물을 ‘오염수’라고 표현했다. 왕 위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해양 환경의 안전과 인간의 생명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모하게 행동하고 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또다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은 IAEA 보고서가 일본의 방류 계획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일반적인 원전과 사고로 부서지고 가동이 중단된 원전에서 배출하는 물은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