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발간 예정인 日 ‘방위백서’ 초안 드러나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오는 7월쯤 발간할 ‘2023 방위백서’ 초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 방위성은 매년 7월쯤 일본 방위 정책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지난해 7월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썼다. 올해는 이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더’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의 상황을 좀 더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더 실전적 형태로 도발 행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등 안보 환경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고 규정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대만해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우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며 지난해 방위백서 때보다 균형이 더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이 외에도 방위백서에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결정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 내용을 밝히면서 방위비를 올해부터 5년간 약 43조엔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예산 규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