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대피 경보를 내렸다가 정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발사 정보와 대피 경보를 발표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지만 빈번한 실수가 일본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7시 26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7시 55분쯤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나 영토에 떨어지거나 통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으로 “오전 8시쯤 홋카이도 주변에 미사일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건물 안 또는 지하로 대피하라”고 경보를 발령했다.

NHK를 통해 약 20분 동안 대피 경보가 이어졌다. 하지만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8시 19분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며 대피 경보를 정정했다. 이 시간 동안 도호쿠 신칸센 등 열차는 운행을 일시 중단했고 출근길 홋카이도 시민들은 일시 대피하는 등 불안에 떨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일본이 대피 경보를 내린 것은 이번이 7번째다. 다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과거 대피 경보는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발령했다면 이번엔 ‘홋카이도 주변’이라며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수 있다고 위험성을 더 강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피 경보를 내렸다가 정정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3일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며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가 정정했다.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지 않고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3발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2발로 정정하는 등 미사일 발사 정보 수정도 빈번하다.일본 정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신속하게 경보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번 판단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시스템이 항적을 추정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보를 발령했다”며 “그 이후 우리나라(일본)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경보 발령 자체는 적절했다”고 해명했다.

일본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분석에 대한 오류가 잦은 데는 지리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와 달리 동해를 두고 떨어진 일본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확하게 분석 후 발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발표부터 우선한다는 점에서 오류를 더 키우기도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일본 자위대 레이더가 추적하고 방위성 시스템이 예측 궤도와 낙하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이때 일본 영토 내 낙하하거나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 때 J-ALERT가 발령된다. 이 신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복수의 엔진을 탑재하고 연소를 마친 것을 떼어 내 상승하는데 분리된 엔진은 공중분해 돼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것이 많다”며 “분리 당시 위치나 각도, 속도 등에 따라 순간적으로 미사일과 같은 예측 궤도를 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분리된 엔진을 미사일로 착각해 오보를 내고 정정하는 일이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미사일 분석 오류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해명이지만 대피 경보 오보가 빈번해지고 있어 관측의 정확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는 “정부는 적절하게 경보를 발령했다고는 하지만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켰다며 시스템을 검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요구가 나왔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J-ALERT는 과거에도 (대피 경보) 대상 지역의 설정 실수와 발령 지연 등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경보 정정을 포함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