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발→2발…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 분석 실수 잦은 이유는

3발→2발…북한 미사일 쏠 때마다 일본 분석 실수 잦은 이유는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3-02-20 15:18
수정 2023-02-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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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일본 정부가 2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3발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2발로 정정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일본 정부의 발표 실수가 이어지면서 ‘정보·탐지 체계’가 뒤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방위성이 2발이었다고 수정했다.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분석 실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최소 1발’이라고 했다가 이틀 뒤 2발로 수정했다. 또 2021년 10월 1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한국 측 발표와 다르게 2발이라고 했다가 1발로 정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고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미야기현 등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가 정정했다. 당시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지 않고 일본해(동해) 상공에서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일본의 분석 오류가 잦은 배경으로 지리적 한계가 지적된다.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와 달리 동해를 두고 떨어진 일본에서는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 공중에서 분리된 추진체와 탄두 모두를 미사일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일본 내 정보 시스템의 문제도 꼽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 수정에 잇따르자 기관 내 메시지 중복 송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관방 사태실이 두 번째 발사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없어 재송신한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세 번째 발사로 알려졌다”고 강변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런 부분(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확성을 아직까지 보여주질 않는다”며 “일본은 항상 분석 전에 일찍 1보를 발표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분석해 천천히 발표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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