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중 견제 수위 더욱 높여
日, 반도체 수출통제도 본격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의 일본 배치를 계획하고, 일본은 올봄부터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서는 등 양국이 대중국 견제 수위에 한층 밀착하고 있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가상의 선인 ‘제1열도선’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배치될 미사일로는 미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LRHW)과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의 지상 발사형 등이 검토된다. 중국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1900발을 보유 중이다. 반면 미국은 1987년 당시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라 사거리 500~5500㎞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다. 이후 미국은 2019년 8월 INF에서 탈퇴한 뒤 중국에 대항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도 올봄부터 본격화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국 대상 반도체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업 등의 의견을 모아 올봄부터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일본의 반도체 제조 장비가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으로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개정안에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수출 통제가 이뤄질 경우 일본이 받는 타격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은 2021년 4월부터 1년간 매출액의 26%가 중국일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