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군비경쟁 탓… 무기 통제도 어려워져”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 심화하고 각종 핵군축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전 세계 핵전쟁 발발 위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레나타 드완 유엔군축연구소(UNIDIR) 소장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이 핵무기 사용 위험이 가장 큰 시점”이라면서 “전 세계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드완 소장은 “핵보유국들이 핵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기 통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데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양한 무장세력과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군비 통제가 어려워진 것 역시 핵전쟁 위협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드완 소장은 2017년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이 주도해 체결된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언급하며 “TPNW는 국제사회의 진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TPNW는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을 차별하는데 대한 반발로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를 감축하고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 7월 체결됐다. 지금까지 122개국이 서명했으며 이 중 50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추가로 23개국이 비준해야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