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대선이 있었던 1992년에는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있었다. 당시 안기부는 대선을 2개월 앞둔 10월 6일 “남조선노동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이라며 95명을 간첩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간첩단에 비서가 관여된 사실이 알려진 김대중 후보에게 타격이 됐다.
제15대 대선에서는 ‘총풍 사건’이 일어났다. 총풍 사건은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이 중국에서 북측 인사들을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 역풍이 풀면서 김대중 후보 당선으로 이어졌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력시위 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만 받았다.
과거 보수 정권이 애용한 북풍 전략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북풍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의 총풍, 북풍 유혹을 경계하자”고 했고, 이재명 대표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국지적 충돌을 유도하려고 한다는 걱정이 참으로 많다”고 거들었다. 두 사람 모두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총선 민심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 근거도 없는 ‘북풍 음모론’만 난무하는 게 거대 야당의 현주소다.
2023-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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